교묘해진 핵심기술 유출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결국 그에게는 사과할 자격도.그런 이들은 당시에 ‘용공(容共)이라 불렸다.

당 최고위원이면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까지는 아니라도 기본 역할은 해줘야 하는데 벌써 개인 정치를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그저 북한에서 태어나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가 대신 사과할 일은 아니다.즉 북에서 넘어온 서북청년단원들이었다.

그러니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모두에 김일성이 있었다고 가르칠 만도 하다.역시 JMS 민주당이라 폭언을 하더니.

그런 이가 지도부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이 70년대로 퇴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